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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자연’ 부실수사 검경, 아직도 ‘방 사장’ 눈치 보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10년 전 수사가 미진했을 뿐 아니라 진실을 ‘은폐’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중요 증거물을 빼놓...
2019-05-22 17:26
[사설] 한달이 다 가도록 국회 상정조차 못한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다 가도록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세먼지·산불 등 국민안전 대책과 경기하강 대응책을 담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
2019-05-21 18:41
[사설] 아찔했던 ‘원자로 이상’, 원전 안전 믿을 수 있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한빛1호기(전남 영광)에서 생긴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설비 결함이나 단순 조작 실수가 아니라 ‘휴먼 에러’(판단 착오나 ...
2019-05-21 18:32
[사설] 일본, ‘강제징용’ 갈등을 국제분쟁화하려 하는가
일본이 2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양국간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요청했다. 한국이 ‘외교 협의’에 응하지 않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
2019-05-21 18:17
[사설] 끝내 못 밝힌 ‘장자연 죽음’의 진실, 검경 책임 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고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장씨한테 접대를 받았고, 사건 당시 조선일보사가 대책반까지 만들어 수사기관을 ...
2019-05-20 20:07
[사설] ‘경찰개혁안’ 확정, 말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당정청이 20일 정보경찰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둘러싸고 검찰 반발뿐 아니라 여론의 우려도 적잖은 게...
2019-05-20 18:16
[사설] ‘거수기 사외이사’ 경종 울린 거액 손해배상 판결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게 뻔해 보이는 결정을 내린 사외이사들에게 이례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립성을 갖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선다는 비판을 받는 사...
2019-05-20 18:16
[사설] 5·18 특별법 개정해 ‘왜곡·폄훼’ 단죄할 때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인 18일 광주 한복판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금남로와 충장로를 행진하며 “가짜 5·18 유공자들, 자식들 ...
2019-05-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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