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사설] ‘택시 갈등’ 타협안의 후속작업 손 놓은 정부·국회

15일 새벽 분신해 숨진 개인택시 기사 안아무개(76)씨의 택시에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타다’ 아웃(OUT)’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차량 공유(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네번째 사...

2019-05-16 18:48
[사설] 개혁의 틀 흔드는 문무일 총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안 수정 의사를 ...

2019-05-16 18:17
[사설] ‘북-미 교착’ 돌파구 여는 한-미 정상회담 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19-05-16 17:55
[사설] 경찰 명운 건다던 ‘버닝썬 수사’, 국민 납득하겠나

태산명동서일필인가.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해온 경찰이 15일 윤아무개 총경의 유착 의혹 사건과 애초 폭로자였던 김상교씨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마약 관련이나 경찰의 ...

2019-05-15 18:34
[사설]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대북 식량지원’ 서둘러야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놓고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15일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들과 간담회...

2019-05-15 18:18
[사설] 오신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민의’ 무겁게 받아들이길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에 15일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선거법·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은 오 원내대표 선출을...

2019-05-15 17:48
[사설] ‘정치 복원’ 위한 회담,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자유한국당의 역제안과 버티기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회 정상화와 정치 복원을 통해 민생과 안...

2019-05-14 19:00
[사설] 검찰, ‘조선일보 방 사장’ 이번엔 밝혀내는 건가

고 장자연씨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13일 이른바 ‘장자연 문건’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최종 결과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과...

2019-05-14 17:56
[사설] 서울시 ‘청년수당’ 3년 실험이 보여준 희망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 사업은 2016년 힘겹게 첫걸음을 뗐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이 사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며 직권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시행 4년차를 맞은 지...

2019-05-14 17:48
[사설] ‘세계 최초 5G’ 먹칠하는 이통사들의 ‘불법 영업’

5세대(G) 스마트폰 시장이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들이 가입자 확대를 위해 판매점에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공짜폰’을 넘어 소비자가 돈을 얹어 받는 ‘마이너스폰’까지 ...

2019-05-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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