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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기관 개혁’ 국회 입법, 더는 늦출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2019-02-15 17:58
[사설] 폼페이오 ‘제재 완화’ 카드, 후속 협상서 결실 맺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제재 완화’를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
2019-02-15 17:47
[사설] 문 대통령-자영업자 만남, ‘현장 목소리’ 더 듣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따로 초청해 대화를 한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한다. 간담회는 참석자들...
2019-02-14 19:01
[사설] ‘5·18 망언’ 방조하는 자유한국당의 ‘꼼수 징계’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14일 제명하기로 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 출마 후보의 징계를 유예한 당내 규정을 들어 전당대회가...
2019-02-14 18:40
[사설] ‘자치경찰제’ 확정, 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기회다
당정청이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5일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
2019-02-14 18:08
[사설] 서울대 노조 파업이 드러낸 우리 사회 민낯과 희망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12일 학교당국과 임금·복지 조건 개선에 합의하고 닷새 만에 파업을 풀었다. 이번 파업은 대학 한 곳에서 방학 중 단기간에 이뤄진 파업치고는 사회적으로 큰 ...
2019-02-13 18:37
[사설]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에 분담금 더 내라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더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 가서명...
2019-02-13 18:34
[사설] 재정 투입으로 마이너스 겨우 면한 ‘일자리 통계’
새해 들어서도 고용난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취업자 수는 1만9천명 증가에 그쳤다. 고용률마저 59.2%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4.5%로 높아지고, 실업자 수는 122만4천명으로 2000년...
2019-02-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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