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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랑스가 앞장선 ‘구글세’, 우리도 늦출 이유 없다
애플이 프랑스 정부에 지난 10년간 내지 않은 세금 5억유로(약 64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각)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애플이 자국에서 수조원대의 이익...
2019-02-06 18:40
[사설] ‘위험의 외주화’ 근절, 밀알 심고 떠나는 김용균씨
설날인 5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맡은 2200여명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연료 설...
2019-02-06 18:02
[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관계개선’ 분명한 진전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에 이어 260일 만에 열리는 2차 ...
2019-02-06 17:55
[사설] 시늉에 그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1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3월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
2019-02-01 18:03
[사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새 기준 세운 안희정 항소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중형이 선고됐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이번 판...
2019-02-01 17:43
[사설] 비건의 ‘트럼프 종전 준비’ 발언에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더 날짜와 장...
2019-02-01 16:50
[사설] ‘김 지사 판결’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격’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재판장인 성...
2019-01-31 18:41
[사설] 엄격한 감독 시스템 빠진 ‘현장실습’ 부활, 위태롭다
교육부가 3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현장실습생 이민호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폐지했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되살리는 게 핵...
2019-01-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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