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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직 대법원장 첫 검찰 소환, 이젠 ‘몸통’ 책임 밝힐 때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소환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란 점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사법부로서도 치욕적...
2019-01-04 17:31
[사설] ‘신재민 폭로’ 침소봉대하는 한국당과 보수 언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관련 폭로’가 혼탁스러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3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발견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과...
2019-01-03 19:29
[사설] 법원행정처장 교체, 사법부 ‘환골탈태’ 계기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 후임에 조재연 대법관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
2019-01-03 17:02
[사설] 학부모 부담 키우는 ‘교복 담합’ 조사 확대해야
유명 브랜드 업체 3곳이 담합(짬짜미)으로 교복값을 끌어올렸다가 들통나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저질...
2019-01-03 16:53
[사설] 자유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 무더기 상임위 요구
자유한국당이 2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검찰 수사관)씨 폭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김씨가 폭로한 의혹을 따질 4개 상임위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2019-01-02 20:44
[사설] “정신질환 편견 없는 세상” 헌신하던 의사의 죽음
한해의 마지막 날, 그는 예약도 없이 찾아온 환자의 진료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다급한 순간에도 간호사들의 대피를 끝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고 차별 없이 치료받는...
2019-01-02 18:20
[사설]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협상 즉각 시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나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
2019-01-02 17:59
[사설] “트럼프 만나겠다” 강한 의지 보인 김정은 신년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은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지...
2019-01-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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