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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인권 범죄, 국가면제 뒤에 숨을 수 없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이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겐...
    2019-12-28 10:57
  • 28일까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30일 표결 시도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검찰개혁안 등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깍두기 임시국회’가 내년 1월 초까지 ...
    2019-12-27 21:36
  • 내년 총선, 고3부터 투표 가능
    내년 총선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살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만 19살인 선거 연령을 18살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
    2019-12-27 21:11
  • 한국당의 입법 봉쇄 뚫고 377일만에 선거법 개혁 결실
    선거제 개혁을 향한 정치권의 여정이 27일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봤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통하는 길을 육탄 봉쇄해 문희상 의장의 진입을 ...
    2019-12-27 20:25
  • 조국 영장 기각 엇갈린 반응…청와대 “검, 무리한 영장청구 판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청와대와 여권은 27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게 드러났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
    2019-12-27 20:13
  • 병역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과 관련한 병역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2019-12-27 18:25
  • [포토]‘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지난 26일 0시에 필리버스터(무제...
    2019-12-27 18:06
  • 1987년 정당체제 넘어, 변화의 길 앞에선 한국정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
    2019-12-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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