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 확산…과학기술부도 ‘무능 공무원 솎아내기’

행정자치부에 이어 과학기술부가 업무능력과 복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들을 가려내 강제 재교육시키기로 하는 등 ‘무능 공무원 솎아내기’가 중앙부처에 확산되고 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복무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해 재교육하는 인사혁신 방안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조직의 긴장감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는 지난 4월 행정자치부가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6일에는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중앙정부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기부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전직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해 그동안 2회 연속 또는 3회 이상 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심의회의에서 평가를 해 재교육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8주간의 재교육이 실시되며, 교육 뒤에는 재평가가 진행된다.

김 부총리는 “퇴출을 전제로 평가를 실시하거나 목표 수치를 정해놓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재평가 뒤 업무 재배치 조처를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퇴출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부는 재교육 제도와 함께 10% 범위에서 특별 승진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