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산처장관 “증가율 7.9% 팽창예산 아니다”

장병완 예산처장관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서울 반포동 기획예산처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 7.9%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치다. 팽창 예산이 아닌가?

=내년도 경상성장률 추정치가 7.3%인 점을 고려하면 7.9% 증가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예년에도 예산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1~2% 높았다. ‘경기 중립적’이라고 본다.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국회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나?

=이미 일반회계에 7500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4300억원의 여유자금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이것으로 사용하고, 구체적인 소요가 더 발생하면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부처 요구액이 마이너스였는데 왜 다시 늘어났는가?

=올해 세수 전망이 11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세입 전망도 더 늘었다.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이미 공사 중인 사업들을 조기 완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분야 예산을 늘린 것이다.

※2009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6%대로 낮췄는데 문제는 없는가?

=내년에는 새로 투자되는 것이 많아 증가율이 7.9%로 높아졌다. 내년 이후에는 이런 요인이 없어져 6%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국제유가가 오르는데 예산안에 영향은 없나?

=국제유가를 60달러로 전제하고 짠 예산이지만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지출이 동시에 변동되지만 세입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정석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