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전봇대 뽑기’ 지역 균형발전 뿌리 뽑힐라

광역경제권역별 경제지표

광역경제권 운영방향과 문제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은, 경제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는 지역인데도 행정단위가 서로 달라 과잉 경쟁이나 중복 투자가 벌어지는 것을 막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실제로 이런 부작용이 많았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은 “예를 들어 대구와 경북의 산업구조는 부품-소재망이 서로 연결된 사실상의 동일 경제권임에도 행정단위 위주로 전략을 짜다 보니 예산이 과잉·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광역 단위로 바뀌게 되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없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제의 뼈대 괜찮나?=이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존 광역지자체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지자체와의 매끄러운 업무조율을 위해 광역경제권별로 ‘지역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둘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산하 시·도 행정단위를 한데 묶는 ‘○○광역경제권 본부’를 광역경제권별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또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만들어 각 광역경제권 본부와의 업무를 조정·협의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이 구도로 보면,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전국 광역경제권별 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새로운 중앙집중형 전국 행정기구가 들어선다. 기존 지방자치제의 틀이 바뀌는 셈이다. 박형준 인수위원은 “광역경제권 본부는 단지 기능상의 기구일 뿐 새로운 행정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 광역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경제권 운영 체계

재원은 어떻게?=인수위는 일단 기존의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대체하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련부처에서 나오는 보조금 일부와 지방 교부세 일부에다 새로운 재원 등을 더해 특별회계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 지자체 예산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재원운용이어서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민간자본 유치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별 본부가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수도권처럼 확실한 수익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민간자본의 관심을 끄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역 균형발전 유지되나?=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균형’보다 ‘발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경제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전면 수정한 셈이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광역발전 전략에서 수도권은, 국내 다른 경제권과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다른 나라 경제권과도 경쟁하는 지역단위다. 따라서 대기업 공장 설립 제한과 같은 수도권 규제가 대폭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당선인도 22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어느 한 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 페이버(혜택)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이 추진될 경우, 기업들은 물류 환경이 좋고 소비시장이 가까운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최우성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