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올해의 4배로 늘리고 산업은행(9천 억원), 기업은행(5천 억원), 수출입은행(3천억 원)에 대한 현금출자도 잡아놓았다. 특히 국회를 거치며 산은 출자액은 4천억 원이 늘었다. 금융 여력을 키워 흑자도산을 막고 실물경제의 체력 저하를 막겠다는 의도다. 수출보험기금에도 3천100억 원을 출연해 수출을 측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예산도 올해보다 41%나 늘어난 4조9천억 원을 확보, 벤처창업 지원, 미래산업.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은 소비를 유발해 내수 기반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된다. ◇ 지출·감세로 이중 방어막…조기집행으로 극대화 이런 재정 지출의 효과는 감세로 배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기 하강에 맞서 지출 확대와 감세로 두 겹의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감세규모는 당초 10조3천억 원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3조 원이 추가되고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조3천억 원이 더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기존의 유가환급금에 올해 추경 예산, 재정 추가 지출, 감세 효과를 합쳐 올해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인 35조6천억 원이 풀리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감세안과 지출 확대를 결합한 33조 원의 경제 난국 극복대책은 2009년까지 35조6천억 원, 2011년까지 79조 원(GDP 대비 8.8%) 규모"라며 "미국의 대책이 GDP 대비 3.5~7%, 일본이 1.4%인 점에 비춰 외국보다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정 집행을 위한 가속페달도 밟기로 했다. 자금배정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를 풀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2% 성장 전망…취업대란 우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실제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하강 속도를 늦추거나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5%로, 수정예산안에서 4%로 내다봤다. 수정예산안이 없다면 상황 악화에 따라 3%에 그칠 것이라는 전제도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성장률 전망은 계속 떨어졌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도 문제지만 수출이 11월 이후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 탓에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예상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평균치는 9~11월에 각각 4.3→3.0→1.2%로 떨어졌다.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2009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1.9%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정부도 4%로 잡았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으로 경기 부양까지 바라보는 것은 힘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내년 취업자가 올해 14만명에서 10만명이나 줄어든 4만명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본 점에 비춰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기대했던 증가폭인 20만 명은 커녕 10만 명 증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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