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 “미 책임 체제 오래가길 원해”

“전작권 전환 없었던 일로 하자면 많은 것 내놔야”
해양전략연구소 특강…“준비하되 어떻게 해결할지 미와 협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미국이 책임지는 체계가 오래가길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특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 이같이 말한 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국가대 국가의 약속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우려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 간 약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지 고심하고 있고 미측과도 조금씩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이 현 북한 위협 상황에서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약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0일 한 세미나에서도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이를 풀려면 한미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지르긴 했지만 언젠가는 한국이 주도하는 작전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2012년이라는) 시기가 북한 강성대국 (천명) 시기이고 한미 모두 대선이 있는 등 복잡한 시기"라며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등 여러 사안이 있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의 저희나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현재로선 가게 돼 있는데 완벽히 준비해서 어려운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며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이를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