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년 중앙정부 의존심화

국고보조 35%로 늘어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6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민 1000명과 전문가 1019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에 대한 면접조사를 한 결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95년 21.2%에서 2004년에는 20.8%로 낮아지고,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의 비중은 95년 22.2%에서 2005년 35.2%로 대폭 확대돼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더욱 취약해졌다.

자치단체간 불균형도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와 광주 남구를 비교하면 7월 현재 총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과 29.6%로 광주 남구가 높았지만 주민 1인당 복지예산액은 411만1000원과 226만1000원으로 서울 강남구가 1.8배 정도 높았다. 수요 대비 수입액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에서도 수도권의 경우 올해 1.02로 수입이 수요를 초과하지만 비수도권은 0.43으로 수입이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정치 역시 지역분할 구도가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96년, 2000년, 2004년 치러진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총선은 평균 60.4%를 기록했지만 지방선거는 56.6%에 그쳤다. 자치단체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주민이 35%에 달했다.

이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