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참여정부 언론정책 여야 엇갈린 질타

금감초점 - “왜곡보도 너무 소극 대응” “칼럼니스트 100여명 관리”

23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선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 정책을 왜곡보도하는 매체에는 특별회견 요청 등에 응하지 않도록 한 홍보처의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이 도마에 올랐는데, 여야의 시각은 정반대에 가까웠다.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은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언론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청와대는 최근 ‘정책 고객서비스 강화’를 명목으로 언론 칼럼니스트 100여명을 관리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독재정권으로 가는 반언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영국·독일·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가이드 라인을 두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을 때에는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도 “홍보처가 지난 3년 동안 문제보도나 오보에 대응한 것은 16건에 그친다”며 “홍보처가 오보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호 홍보처장이 최근 홍보처 예산으로 펴낸 책 <노무현 따라잡기>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책 구매비가 3천만원이 넘는데도 랜덤하우스중앙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관련 시행령 위반”(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라거나, “대통령의 어록을 묶어낸, 대통령 개인 홍보용 책”(손봉숙 민주당 의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딱딱한 자료집을 펴냈다면 그게 오히려 비판받을 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