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비리 남북협력기금 연루설 일축

현대아산 김윤규 전 부회장이 남북경협기금까지 유용한 혐의가 있다는 현대 내부 감사자료가 공개된 것과 관련, 통일부가 30일 이 같은 내용을 일축하는 한편 이번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통일부는 특히 김 전 부회장의 개인비리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까지 거론됨에 따라 적잖이 불쾌해 하는 한편, 이번 사안이 대북 사업,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김 전 부회장이 "협력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조달청 등을 통해 집행했고 현대아산에 직접 기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고전하고 있을 때인 2001년 통일부가 관광공사를 통해 900억원의 협력기금을 지원했고 이후 관광공사가 현대로부터 금강산 관광시설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유용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광공사 역시 조달청의 결정에 따라 현대아산으로부터 시설들을 합법적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기금이 유용될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초.중.고.대학생 등 총 5만7천200여명에게 금강산 관광경비로 215억원(2002.4∼12월), 중.고생 통일교육 함양을 위한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29억7천만원(2004.12∼2005.2), 금강산 관광지구내 도로 신규포장보수를 위해 27억2천만원(2004.9)을 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지만 역시 관광공사와 수출입은행, 조달청 등을 통해 집행한 것으로 현대측에 직접 지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김 전 부회장이 시설매각자금 등을 받아 이를 유용했을 가능성이지만 이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일 뿐, 기금 유용과는 관련없다는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금유용 부분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도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기금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 관광공사와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이 밖에 `정부가 현대아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김 전 부회장의 대북 비리를 확인했고 강한 주의를 줬다'는 등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통일부는 현대아산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없고 김 전 부회장 불러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엄중 경고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김 전 부회장의 기금 유용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 전 부회장을 따로 부르거나 현대측으로부터 현대아산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처럼 기금 유용 가능성을 부인하는 한편으로 김 부회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남북경협기금까지 거론됨에 따라 가뜩이나 김 전 부회장 문제를 둘러싼 북측과 현대간 갈등으로 소강사태를 맞고 있는 금강산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일부와 현대간 관계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결과에 따라서는 통일부와 현대가 심각한 마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정부가 김 전 회장 비리 의혹에 대한 현대측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받아보지는 않았더라도 그 일부 내용들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고 있었을 개연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지일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