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료] 여야 “절반의 성공” 자평

정책국감 정착조짐에 여야 긍정평가 증인 불출석 방지 등 제도개선책 모색

여야는 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치러진 국정감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정책국감의 틀을 마련했다'며 스스로 후한 점수를 매겼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들어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권력형 비리'가 상진 점"을 정책국감의 주 원인으로 꼽았고,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이 한건주의식 폭로를 지양하고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1일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폭로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거의 상지고, 현안 정책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이번 국감을 총평한 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투명화가 진전됐음을 반영하는 것이자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경유착 근절 및 반부패 실천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철만되면 `국감무용론'이 나왔는데, 이번 국감은 `괜찮은' 국감이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폭로를 위한 폭로, 포퓰리즘은 가능한 한 지양하려고 했다"고 자평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반기 평가를 통해 실정을 낱낱이 밝힌다는 방침 하에 공공부문의 확대 및 방만한 운영, 각종 재해예방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따꽹 질타가 없는 `맥빠진'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국민이 답답해 하는 점을 화끈하게 풀어주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그런 활력이나 에너지가 없었던 것 같아 아쉽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야성'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이 예년보다 한층 진전된 국감이긴 했지만,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술자리 파문'처럼 의원과 피감기관간의 부적절한 행태, 의원의 고압적 태도, 피감기관의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반응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잘고,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국감이 여전히 소모적인 논쟁과 폭로성 질의가 난무했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 등 우리당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일이라는 단기간에 450여개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잘다.

이들은 ▲상임위별 상시 국감체제 전환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시 처벌 규정 강화 ▲피감기간으로부터 접대와 금품 수수금지 제도화 ▲증인불출석시 처벌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국회 개혁특위 또는 제도개선특위 등을 구성해 여야간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도 "국감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여야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 국감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영 김경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