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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령부 창설’ 입법 예고
- 국방부는 내년 1월 국방정보본부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분야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토록 내년 1월1일부로 국방정...
- 2009-12-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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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까지 국민연금 제도손질 ‘스톱’
-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사실상 이번 정권 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확정된 '제3차 사회보장...
- 2009-12-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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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저수지 둑 높임, 뱃길 물대기 의혹”
-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공사’가 애초 목적인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확보와는 상관없는 ‘4대강 뱃길 만들기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안전에 문...
- 2009-12-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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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 빈곤층 ‘보호막’ 걷어낸 정부
-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데다 내용도 미흡해 서민 보호가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
- 2009-12-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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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민관합동위, 독일 현지방문 추진
-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대안) 마련에 앞서 행정 비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외국 유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장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14일 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
- 2009-12-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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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민원처리 600종 확대…총 1천800종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관련한 대부분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600종의 민원 신청ㆍ발급 업무를 온라인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 처리 가능한 민원이 전체 민원 업무(약 5천종)의 36%...
- 2009-12-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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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창원·진해 통합 ‘눈앞’
- 경남 창원시의회가 11일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을 주민투표 없이 시의원 표결만으로 찬성 의결했다. 지난 7일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도 같은 방식으로 통합에 찬성했기 때문에, 정부의 통합시 설치법안 마련과 국회 통과 절차가 남...
- 2009-12-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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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2011년 상반기 4대강 대부분 마무리”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2011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
- 2009-1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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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도 ‘고용없는 성장’
-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5% 안팎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체감경기의 핵심인 고용은 여전히 개선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
- 2009-12-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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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남과 ‘온도차’?
-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대해 충청권 안에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충남권은 이완구 충남지사에 이어 충남도의원 90%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발해 사퇴하고, 연기군 등 시민들은 연일 집...
- 2009-12-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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