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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정부 ‘야간집회 처벌’ 1917명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탓에 최근 3년간 2천명 넘는 시민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2009-10-14 07:59
  • 사회통합위원회 11월 출범…설치안 의결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1월 중순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계층과 이념, 지역, 세대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통합에 관한 ...
    2009-10-13 10:55
  • 고교 줄세우는 ‘무책임 교과부’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순위가 12일 처음으로 공개되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만큼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얘...
    2009-10-12 19:20
  • “선입관 버리자” 임 노동장관, 민주노총 찾아
    “저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저도 (민주노총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겠다.”(임태희 노동부 장관) “우리도 선입관을 버리겠다. 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아는 노조의 얘기를 들어달라....
    2009-10-12 19:19
  • 정운찬 총리 또 ‘불법…거짓말’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영리법인인 한국신용평가의 등기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2일 “정 총리가 1998년 한국신용평가정보와 무디...
    2009-10-12 19:17
  • 정 총리 “규제가 너무 많다…극복돼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유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
    2009-10-12 19:15
  • 10대 공기업 빚 MB정부 5년간 181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4대강 사업 일부를 떠맡게 될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10개 공기업의 빚이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해마다 평균 36조원씩, 모두 181조원이나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
    2009-10-12 19:06
  • 공무원 공금횡령 4년8개월간 150억원
    공무원들이 2005년 이후 공금을 횡령한 액수가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8개월간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액은 광역자치단체 30억7천여만원, 기초자치단체 118억3천여만...
    2009-10-08 10:06
  • 병무청,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
    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가산점 부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9-10-08 09:12
  • 금강산 가는 길 또다른 ‘벽’ 쌓나
    정부가 금강산관광 대가의 핵개발 전용 의혹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걸고, 관광대가를 달러로 북한에 지불하면 북쪽이 이를 알아서 쓰는 기존 방식을 바꿔 용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
    2009-10-0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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