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사법행정에 대한 철학 등 자질을 검증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및 `다운 계약서' 논란 등 부동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떡...
- 2009-09-17 10:31
-
- 행안부 ‘지방소비세’ 내년 도입안 확정
-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로 걷어온 소득할주민세의 이름을 지방소득세로...
- 2009-09-16 20:45
-
- 국정원이 민·관·군 사이버안전 총괄
- 정부는 지난 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에 민간·공공·국방 분야의 ‘사이버 위기 사령탑’ 기능을 맡기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보면, 각 부문의 사이버안전 ...
- 2009-09-13 20:37
-
- 근로장려금 15일까지 평균 77만원씩 지급
-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을 밑도는 저소득 근로자 57만4000가구에 평균 77만원씩 근로장려금(EITC)이 지급된다. 수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적게는 1만5000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다.
...
- 2009-09-13 20:17
-
-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추가될 듯
-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설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홈쇼핑 채널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
- 2009-09-13 17:05
-
- 4대강 빚 떠안은 수공, 수도료 인상 추진
-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비용 가운데 8조원을 떠안기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려고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재정운영 보고서를 보면, 수공은...
- 2009-09-10 19:20
-
- 행정구역 통합 논의 전국 확산
-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화성.오산시와의 통합 건의안을 의결했고 충북 청주지역 시민단체는 청원군과의 ...
- 2009-09-10 16:53
-
- 공주시 ‘공주만세! 정운찬 국무총리’ 펼침막 모두 철거
- 전국 300여 시민단체로 이뤄진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와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도시를 수정·축소하겠다는 정...
- 2009-09-09 19:59
-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우선권 부여
-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 주변을 관광단지나 수변도시 등으로 직접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부담키로 함에 ...
- 2009-09-08 17:08
-
- 오세훈 “집값 급등 특단대책 수립하라”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집값 급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며 "주택국과 균형발전본부는 특단의 대책을 수...
- 2009-09-07 17:49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