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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사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서 부위원장이 최근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생각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며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2009-08-10 18:11
  • 김용담 대법관 후임 권오곤 등 4명 추천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
    2009-08-10 17:24
  • 검찰, 중간간부 인사 내주 후반 단행될 듯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12일자로 단행됨에 따라 일선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이하 중간간부(평검사 포함)들도 조만간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된다. 통상 중간간부의 보직은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된 지 1주일 정도 ...
    2009-08-10 16:18
  • 정부 “울산·부산항 정상 운영중”
    국토해양부는 7일 울산항과 부산항 예선노조의 기습파업에도 불구하고 8일 현재 항만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예선 29척 중 26척이 예선노조에 가입해 항만물류 차질이 우려됐던 울산항은 자체 예...
    2009-08-08 15:14
  • 정부 ‘예산 연말 몰아쓰기’ 여전
    정부 각 부처들이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다른 사업비로 돌려쓰는 ‘몰아쓰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아 공...
    2009-08-06 21:48
  • 종부세 지방교부금 감소 보전용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당정 합의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국무총리실과 당정회의를 열어 지방소득세...
    2009-08-02 19:46
  • 기획재정부 차관 “감세 기조 불변”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09-07-30 21:08
  •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이제 검찰이 변할 때”
    28일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은 "이제는 검찰이 변모할 때라고 생각하며 검찰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생각해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내정 후 대검찰청을 통해 전달한 소감에서 &qu...
    2009-07-28 17:15
  • 검찰총장 인선 ‘도덕성·능력’에 방점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공석이던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내정한 것은 도덕성과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회심의 카드로 내정했던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적 결함...
    2009-07-28 17:00
  • 공정위 수장 ‘깜짝 인사’…“정책기조 유지”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에 예상 밖의 정호열(55)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28일 내정됐다. 서동원 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6년 만에 내부 승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에서 외부 인사...
    2009-07-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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