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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아빠 ‘강제출국’ 막아세운 권익위

한국에 머물며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은 한 외국인 아버지를 강제출국시키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뒤집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2018-04-23 14:3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업 46.8%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는 비율이 46.8%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

2018-04-19 17:11
권익위원장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청탁금지법 위배”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2018-04-19 15: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환수법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8일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가 담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국제투명...

2018-04-18 17:05
이낙연 “세월호 특조위·선체조사위, 진실 규명에 최선 다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16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2018-04-16 15:19
공직자도 민간에 청탁하면 징계…퇴직자 만날때도 신고해야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직원이나 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거나, 자신의 친인척을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가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직자의 부당...

2018-04-16 14:40
“중앙정부 권한, 광역단체 아닌 기초단체에 배분해야”

지난달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1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과...

2018-04-12 09:52
한미연구소 논란에 입연 성경륭 이사장 “어떤 사업도 종이 한장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사이스) 산하 한미연구소(USKI)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연구소가 한국 정부에 제출한 회계 보고...

2018-04-11 16:05
정부, 낚싯배 등 ‘안전기준’ 높인다

정부가 낚싯배나 여객선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회의 ...

2018-04-05 15:06
공직자 첫 재산신고 ‘부동산 실거래가’로 해야

앞으로 처음 재산신고를 하는 공직자는 소유한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해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여...

2018-04-04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