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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도시의 또다른 SOC…기업·정부·NGO 가치 공유를”

“도시가 올바로 소통하지 못하면 여러 사회 문제를 낳게 되고 그 사회문제는 도시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4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쨋날인 31일 오후 ‘사회적 소통과 도시혁신’을 주제로 한 ...

2013-10-31 20:24
주민투표·소환과 함께 주민참여제도 ‘3총사’
서울 구의원 수당인상분 환수 ‘2심까지 승소

경기도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 제기로 주민소송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주민소송제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와 함께 주민 직접참여 제도의 핵심으로서, 2006년 도입된 이...

2013-10-10 20:11
7조원 이상 필요한데 5조만 보전…‘지방재정 확충’도 헛공약

지방소비세 이전율 ‘이견’ 정부 “2년동안 3%p씩 인상” 지방 “내년에 11%p 올려야 법개정 아닌 시행령 못믿어” ‘돈 덜드는 것’만 정부 환원 정신·장애인시설 가져가고 규모 큰 노인요양시설...

2013-09-25 20:22
곡절 많던 세빛둥둥섬, 골칫덩이 오명 벗나

무상사용 기간 20년으로 줄이고 지체보상금 92억 공공성 확보에 12일 부분 개장…내년 전면 개방 장마철 운영 중단 등 결함 탓에 운영사 선정 해결 과제로 남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

2013-09-12 20:00
지역현안 토론회서 만난 박원순 시장-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어울림극장에서 열린 ‘현장 시장실-지역주민과의 지역현안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한겨레...

2013-09-11 20:27
“올 보육예산 42% 국고 지원”-“일회성 아닌 법 제도화 필요”

서울시가 지난 5일 2000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해 0~5살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음에도, 서울시와 새누리당의 논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는 이쪽이 부담하...

2013-09-09 20:13
알밤에 영근 가을

추석을 일주일 여 앞둔 8일 오후 충북 제천역 앞 5일장을 찾은 사람들이 차례상에 올릴 햇밤을 고르고 있다. 제천/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한길 ...

2013-09-08 20:42
엎친데 덮친 지방재정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삼아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하고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김에 따라,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이 올해 ‘구조적 적자’...

2013-09-05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