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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상황 반영해 보안법 남용 소지 개선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민형기(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가보안법...
    2006-09-07 19:11
  • 새 교육부총리에 김신일 서울대 교수 내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새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로 김신일(金信一.65)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를 내정했다고 박남춘(朴南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지난...
    2006-09-01 15:02
  • 정부 예산낭비 백태, 비오는 날 분수 틀고 10원 독촉에 등기우편
    ‘비오는 날에 분수 틀고, 10원을 독촉하기 위해 비싼 등기우편 보내고 ….’ 정부 각 부처에 접수된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사례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예산낭비 신고사례는 모두 8...
    2006-08-28 18:49
  • 발탁·파격 없어…조직 안정에 초점
    21일 단행된 법원장급 인사는 발탁·파격이 없고, 사법시험·연수원 성적 등으로 정해지는 서열에 따라 이뤄졌다는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며 “...
    2006-08-21 19:30
  • 적발·징계에만 초점 예방책 안보여
    대책 평가와 반응 대법원이 16일 발표한 법조비리 대책은 부적절한 처신을 하거나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되도록 빨리 적발해 걸러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원에서 감찰 기능을...
    2006-08-16 18:58
  • 권 부총리 복지구상 후퇴하나…“사회통합 어려워” 비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선진복지국가 구상이 애초 참여정부의 복지 강화 기조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 내 기류가 복지...
    2006-08-06 19:28
  • “졸속추진땐 협상 중단해야”
    한미 FTA 특위 첫 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룰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 20명으...
    2006-07-31 19:47
  • 김근태 의장, “경제 살릴 ‘소금산’ 찾겠다”
    “우리에게도 바로 ‘소금산’이 필요하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드라마 을 거론했다. 소금 공급이 끊긴 부여를 구하기 위해 주몽이 전설의 소금산이 있다는 ‘고산국...
    2006-07-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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