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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남강 구간은 추진하겠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낙동강 지류인 남강 구간에서 이른 시일 안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지사는 20일 경남 의령군청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함안보와 합천보 건설...
    2010-08-20 21:18
  • 지자체 152곳 올 재정자립도 30% 밑돌듯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하락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지자체의 수도 152곳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을 기준...
    2010-08-15 20:58
  • 서울시 조직개편, 1실5본부8국→1실8본부5국
    서울시는 1실5본부8국의 시 조직을 1실8본부5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와 복지, 교육 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들은 본부로 통...
    2010-08-13 09:31
  • 고시 안봐도 5급 공무원 된다
    내년부터 고위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또 5급 신규 공무원의 30%가 민간 전문가로 채워지며,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0년 동안 적용해 온 대규모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
    2010-08-12 20:21
  • 부패공무원 3명중 1명 ‘징계 감면’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징계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0-07-21 22:41
  • 지자체 137곳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줘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으로 유명한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는 지방재정 파탄의 본보기로 꼽힌다.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박물관, 온천, 테마파크, 리조트 등을 ...
    2010-07-15 20:22
  • 성남시, 민간 회계감사 의뢰 검토
    판교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5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했다가 최근 ‘지급유예’를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가 시 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
    2010-07-15 20:21
  • 지방공기업 빚 72조 ‘개발 부메랑’
    올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체 부채의 70%에 이르러 지방정부들의...
    2010-07-15 19:13
  • 정부 “재정난 부풀려 왜곡”
    성남시 “빚갚을 방안 내놓은 것”
    지급유예 엄살인가? “정산도 되지 않은 돈 지급유예 선언은 엄살” VS “국토부 7월말 정산요구 곧바로 빚 갚아야 했다” 언제까지 빚 갚아야? “연말까지 LH에 분담금 350억 갚아야”VS “판...
    2010-07-14 19:48
  • ‘모라토리엄 선언’ 공방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정부와 성남시 사이에 ‘과잉 대응’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난...
    2010-07-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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