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종석·이택순 자질, 이념 검증

6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인사 청문회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모두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이념편향성 집중추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행정자치위는 6일 이종석 통일장관과 이택순(宅)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어 자질과 도덕성, 사상 등을 검증했다.

야당 의원들은 두 내정자의 친북성향 또는 도덕적 휼 등을 문제삼아 부적격하다며 임명철회를 강력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친 정치공세라고 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거론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정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 내정자 등 다른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사퇴압박도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과는 달리 국무위원 및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야당의 공세가 임명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이종석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 내정자는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할뿐 아니라 항일투쟁의 정당성을 계승한 유일한 체제가 북한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등 사상적으로 원초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북한의 체제와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고 왜곡됐는지에 대해 많이 썼다. 내가 대단히 빨갛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북한체제를 찬양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이로 인한 한반도 국제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한반도가 동북아의 미군발진기지가 돼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했다"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철수하거나 (분쟁지역에) 돌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내정자는 특히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미국은 동북아(분쟁) 개입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이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방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북한이 거액의 답방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계획이 없다. (답방에) 돈이 걸릴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이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대북정책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했고, 북한 위조지폐 제조장소나 기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교통사고 은폐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2003년 4월 노 대통령의 사돈 배모씨 교통사 고 처리과정에서 뺑소니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단순 물피사고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건 전말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사건 발생 한달후쯤 김해경찰서 현장순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처리를 했다'는 간단한 구두보고를 받았으나 청와대에 진정이 제기된 사실은 몰랐다"며 개입의혹을 일축했다.

이 내정자는 오피스텔 임대소득세 신고누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친이 관리하고 있었고 금액도 적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치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