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제 곧 발표”

이강래 열린우리 부동산기획단장

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6일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한겨레> 2월6일치 1면 참조)

이 단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힌 뒤, “개발부담금제는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발부담금제가 확정되려면 △대상지역을 어디로 할지 △부담률을 몇 퍼센트로 할지 △위헌 시비를 어떻게 정리할지 △(부과 기준이 되는) 사업 개시 시기를 언제로 볼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개발부담금제의 부과 대상지역은 개인적으로 ‘투기과열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논리적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건축 이익은 대부분 투기과열지역에서 발생하므로 이곳으로 한정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다른 논란의 대상인 부담률의 경우, 몇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아울러 부동산기획단이 검토 과제로 선정한 △아파트 분양가 인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부동산펀드 활성화 등 주요 과제들을 공개하고, “이들 과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법안 형태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