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평행선 공방

북핵 덕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행정수도 이전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며 활짝 웃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우리 “대화거부로 단독발의” 2월처리 강행뜻
한나라 “국민투표” 압박 임시국회 불응 태세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을 위한 행정도시특별법 처리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행정도시특별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투표 실시’까지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열린우리당=“행정도시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토지 매입 등 후속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논리로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 소속인 박상돈 의원은 11일 “여야가 합의한대로 2월말까지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법 절차상 지난 5일까지 발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한나라당이 특위에 불참하는 등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발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들은 “단독발의한 법안에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만 담았을 뿐, 행정기관 이전 규모 등 쟁점 사안은 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 소위원장인 박병석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예정지인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서 이미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행정도시특별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3월 말로 예정된 180여개 공공기관 이전도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심리적 허탈감이 매우 클 것이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매입 및 보상, 부지조성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박병석 의원은 또 한나라당 쪽에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여야간 의견차를 좁혀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발상”이라며 “절대 고려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당 관계자는 “2월 처리가 무산되면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4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으냐”며 “특별법안의 2월 처리는 여야 합의사항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11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박근혜 대표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열어, 여당의 특별법안 발표 강행 등을 이유로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참석을 거부했던 태도를 바꿔 일단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당 주변에서는 이런 방침을 두고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 대책 마련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도 “특별법이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하는 등 기존 태도는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6개 정부부처를 옮기려는 것은 ‘준 천도’, ‘준 수도이전’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의 2월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박 의장은 “행정부 대부분을 옮기는 것은 충청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효율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어차피 남북문제의 여건이 변화하면 결국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게 하려면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시도돼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지은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