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상향 14일 당정협의키로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기준 상향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11일 밝혔다.

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골격은 유지해야 하지만 여러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 적용기준을 소폭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