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특위 본격 가동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말 2차 회의에서 소위 구성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로 결론없이 회의를 끝낸 후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상태였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 내에 재정건전화 소위(위원장 윤건영)와 기금운영관리체계 소위(김선미) 등 2개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이번 주부터 각 소위별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정건전화 소위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기금운영관리체계 소위는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지금보다 `더내고 덜받는' 방식으로 수급체계를 변경하는 국민연금제 개선안을 내놓은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여야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특위가 이달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만큼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 연장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