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증세 앞서 공평과세로 복지재원 마련”

김한길 열린우리 원내대표 국회연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 예산지출구조 개선과 공평과세를 강조했다. 여권이 강조해 온 ‘양극화’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우선 예산지출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 대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경제·국방 분야의 예산이 높고, 복지와 삶의 질 분야의 비중이 낮은 예산지출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2007년 예산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개방형 복지국가에 맞는 새로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추적 강화를 언급한 것은 한나라당 등이 제기한 증세 논란에 대한 나름의 대안 제시로 해석된다. 그는 이들의 세원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유 등을 예로 들었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 논란과 관련해, ‘돈 있는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더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 등 여러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 당이 추구하는 1차 원칙은 증세가 아니라 공평과세”라고 말했다. 당장 저출산 대책만해도 2010년까지 19조3천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이 쓰이는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