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론스타, 외환은 인수 의혹 검찰 수사해야”

재경위, 문서검증 보고서 채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에 매각됐을 당시의 각종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수의견으로 담은 ‘문서검증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네 야당이 요구해온 검찰 고발 안건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 쪽은 곧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외환은행이 2003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의 조작 여부 등 3대 주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적정하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다수의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로 문제점을 밝히고, 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여당 의견도 소수의견으로 넣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까지만 논의하고 검찰 고발을 논의할 때는 대부분 자리를 비워 의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야4당은 이와 관계없이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야당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현재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제출한 고발장과 병합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쪽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이 첨부된 문서검증 보고서와, 야당의 고발장은 검찰에 수사를 재촉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외환은행 매각 의혹의 처리 방향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전윤철 감사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민간회사인 외환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검찰 수사는 범죄의 유무만 가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책적 오류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