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2.22 22:20
수정 : 2006.02.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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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 장관(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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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엔 핵무기 배치 등도 포함”…논란초기에 제기됐던 내용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또 다른 청와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2004년 12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4 7쪽 분량의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이다. 이번 문건은 지난 2월1일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005년 12월29일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을 공개한 이래 최 의원과 인터넷매체를 통해 줄줄이 사탕처럼 공개된 청와대 내부문건 공개의 마지막이 될 듯하다. 그러나 이 문건은 내용으로 보거나 시기적으로 볼 때 전략적 유연성 논란의 초기 단계에서 나온 원론적인 문제제기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은 없다.
노 의원은 이 문건에 기초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국민들은 막연히 ‘중국-대만을 포함한 제3 지역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대북 억지력을 위한 핵무기 배치 가능성 △주한미군 감축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 중국 초계활동 등 매우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건에서 ‘검토 내지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이런 내용들은 ‘민감한 내용’으로 보긴 어렵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나, 외교·안보관련 연구소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부시 행정부 들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추진해온 ‘군사전환’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이 ‘동북아 기동군’으로 재편될 경우 거론돼 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면 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든 안하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사안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 억지력을 위한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는 전략적 유연성과는 무관하다. 미국은 2001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해 핵선제사용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으며,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다. MD 문제도 마찬가지다. 핵전략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그 이면엔 군비증강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을지언정 중국을 겨냥했다고 해서 전략적 유연성과 연계된 것이라고 말하는 건 무리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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