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열린우리·한나라…경제 시각차 뚜렷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열린우리 “위환위기 후유증 탈출중”
한나라 “성장·분배 모두 나빠져”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대책 등 경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이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보인 마당이었다.

정부의 역할과 양극화 해법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효율적인 정부’-‘재정 확대’-‘공평과세’의 철학과 방법론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재정운용 개선’-‘감세’를 거듭 주장했다. 이런 인식 차이는 부동산 문제 해법에서도 큰 틀에서 각각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로 이어졌다.

우선 여야는 참여정부 3년의 경제 현실을 놓고 전혀 다른 측면을 부각시켰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지난 3년 동안 수출은 거의 두배가 됐고, 총 67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2005년 외환 보유고가 2103억달러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후의 후유증을 탈출하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반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생활경제 고통지수 2%포인트 악화 △청년 체감실업률 1.7%포인트 상승 △2005년 9월 말 현재 가계부채 506조원 등을 들어 “역대 정권 중 유일하게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된 정권”이라고 혹평했다.

사회 양극화 원인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세계화·정보화와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등을 꼽은 반면, 한나라당은 “좌파이념과 대중인기주의”(이한구 의원),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와 성장 무시 분배 위주 정책”(박승환 의원) 등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양극화 해법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재정 개선과 영업용택시 엘피지 특별소비세 면제 등 감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은 “감세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정서를 교묘히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더 많은 납세의무 대상자를 찾아 책임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세금부담을 낮춰 공평과세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효율적 정부·공평과세-작은정부·감세 맞서
부동산 해법 놓고도 ‘규제강화-완화’ 팽팽

8·31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여야는 긍정과 실패로 각각 평가가 엇갈렸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강남이나 분당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8·31 대책이 강남을 겨냥한 것이라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개별 공시지가 기준 땅값 상승률이 60.7%”이라며 “역대 정권 중 가장 땅부자 도와주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킨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는 오는 6월에 시행되고, 고가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도 2009년에야 본격 시행된다”며 “(8·31 대책이 실패라는 주장은) 약을 먹어보지도 않고 약발이 다 됐다고 하는 셈”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건설교통부의 ‘월별 지가 동향’을 보면, 2003~2005년에 전국의 땅값은 234조원이 올라, 지가 상승률은 60.7%가 아니라 17.1%에 불과하다”고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했다.

이런 인식 아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발부담금 환수와 재건축 승인권 환수, 안전진단 검증 강화 등 보다 강한 규제를 향후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 “중과된 부분만큼 가격에 이전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