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여야 ‘기싸움터’ 될라

열린우리 ‘대추격전’… 한나라 ‘권력책임론’

3일부터 열리는 4월 국회에서는 5·31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간 치열한 기세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명박 시장의 ‘황제테니스’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지방정부 부패 실상 등을 집중 공격할 태세이고, 한나라당은 윤상림·김재록 사건과 한명숙 총리 지명자 청문회에 과녁을 맞추고 있다. 선거 승리에 골몰하는 여야 정쟁의 와중에 3·30 부동산 대책관련법안,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개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이 휩쓸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 ‘대추격전’

이명박 ‘황제테니스’·최연희 지도부 책임론 ‘기세’
민생법안 처리 ‘복안’… 비정규직 문제 ‘복병’될 듯

이른바 ‘몽골기병론’을 내세워 3월 한달간 숨가쁘게 전국을 뛰었던 열린우리당은 4월 국회에 전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회 일정을 강조해 야당 지도부를 국회 안에 묶어 두면서 대야 공세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정동영 당의장은 2일 4월 국회를 앞두고 경기 양평에서 열린 의원연수 입소식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대추격전이 시작됐다”고 적극 공세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최용규 원내부대표는 4월 국회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이른바 ‘황제 테니스 의혹’에 대해 민주·민노 양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지방정부의 부패비리와 권력남용 실태를 낱낱이 밝히는 동시에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법제정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없는 책임회피용’이라며 끝까지 야당 지도부의 책임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3.30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사법·국방개혁 관련법 등 민생·정책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여,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도 세운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은 2일 의원연수에서 중점관리 대상 법안 43건을 선정했다. 그러나 전망이 마냥 밝은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관련 3법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첫날인 3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천봉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첫 단추부터 녹록치 않다.

이태희 기자 [e-mail]

---

한나라 ‘권력책임론’

김재록·론스타·윤상림 ‘3대 비리’ 집중공세
한명숙 총리 후보자 ‘사상 검증’등 논란거리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정경유착 의혹과 관권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금융계 로비스트 김재록 사건과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을 노무현 정부의 3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여 공세를 펼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재록씨와 열린우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압박을 강화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또 김씨와 함께 시드니 올림픽 여행을 다녀온 강봉균 의원 등 여당의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도 벼르고 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2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 엄청난 국부 손해를 입힌 노무현 정부와 정권 책임자들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 특검, 국정조사,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와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의 관권 선거 시비를 제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나 과거 통일혁명당 사건 등을 문제 삼아 ‘사상 검증’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논란이 예상된다. 또 열린우리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4월 국회에서 최 의원 사퇴권고결의안 및 전자팔찌법 처리 주도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