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극한대치…임시국회 파행

비정규직·부동산입법 처리 어려울 듯

여야가 28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극한대치에 돌입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막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민노.국민중심당 등 야3당과의 공조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사실상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불응함에 따라 다른 법안 처리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 종료일인 이날까지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관한 타협점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현시점에서 여당과 야3당간의 공조 처리도 여의치 못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입법과 3.30 부동산입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 또는 경제.외교관련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김한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 시급한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정요구는 사학법을 원천무효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과는 더이상 협상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나라당의 협상태도는 아예 판을 깨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3.30 부동산입법과 민방위법, 주민소환제법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는 민생법안은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하고 ▲민주.민노.국민중심당 등 야3당과의 공조 처리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와 관련,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법사, 건교위 등 주요 상임위를 방문,한나라당측에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날 제시한 최종 타협안을 우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5월1일과 2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이미 수차례 충분한 양보안을 내놨는데, 더이상 사진찍기용 회담을 갖자고 하는 것은 비생산적 정치의 전형"이라며 "한나라당은 그동안 100가지 현안중 99개를 도와줬는데, 여당도 하나정도 야당 안에 손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체성이 충돌할 때는 국정을 책임진 쪽이 양보해야 한다"며 "우리가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못받겠다고 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말했다.

양당은 그러나 원내수석부대표급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주말 막후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우리당의 민생법안 공조처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처리' 원칙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민주노동당은 사안별로 선별 공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효동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