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FTA 미국이 정한 시한에 구속돼선 안돼”

"한.미 FTA 신중해야..일부 영역엔 하늘이 무너지는 부담"
당.청 소통위해 `정무수석제 부활' 추진 시사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18일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미국이 정한 시한(내년 6월)에 우리가 구속돼선 안된다"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방은 불가피한 시대적 대세'라며 한.미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으로 FTA는 적극적.다발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미국과는 달라야 한다"며 "슈퍼파워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에는 WTO(세계무역기구) 라운드가 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고, 한.미 FTA를 다른 중진국가들에게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설혹 국민경제 전체로 볼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농업이나 금융 등 개개 영역과 계층의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부담"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FTA는 IMF(국제통화기금)보다 더 큰 부담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국회내에 FTA 특위를 설치해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과 논쟁이 진행되면 국민이 선택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간 소통 구조와 관련해 김 의장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와대쪽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사소통 채널이 생기면 대통령의 말을 당에 전달하는 일방소통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일방통로라고 해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채널'에 대해 "정무수석"이라고 말해 김 의장이 정무수석직 부활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이미 사회적 대가를 치른 사안에 대해 새로운 갈등을 제기하면 안되며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가서 재개정 논의를 해도 된다"며 즉각 재개정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재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