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변수..상임위 파행 재연되나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키로 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때와 비슷한 상임위 파행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원만한 국회운영의 발목을 잡을 `암초'로 부상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4월 국회 막판 사학법 재개정과 주요법안 처리를 연계해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열린우리당도 "협박에 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열흘 이상 국회를 공전시킨 바 있다.

결국 우리당은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와 공조해 일부 민생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사학법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가 열리는 동안 대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은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사학법은 재개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당도 "사학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는 응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을 공약하고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물러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재개정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의와 통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첨예한 입장 차 때문에 상임위가 아예 문을 닫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최소한 각 상임위별로 회의에는 모두 참석해 현안 보고 등은 받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비정규직 관련법 등 주요 법안의 대부분이 여권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우리당의 스탠스가 다소 변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생 올인'을 선언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선 또 한번 국회가 파행되는 모습이 부담스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각을 경계하듯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사학법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 법안들은 '우선 처리한다'는 최근 양당간 합의 사항을 우회적으로 부각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의 입장이 조금 더 강경해진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어떤 법안을 처리할 지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있었고,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이 만나 문건으로도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