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정책 ‘기선잡기’ 경쟁

여야가 국민경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을 놓고 하한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치열한 `기선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세금을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리는' 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별화된 해법을 내놓고 있어 자연스럽게 정책적 대립각이 서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부동산 정책을 통해 저마다 `중산.서민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세제강화를 놓고 `선명성' 경쟁까지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의 성격과 함께 10월 재.보선과 내년 5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고려'가 가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이달초 ▲보유세 강화 ▲중대형 공급확대 ▲공영개발 확대라는 `밑그림'을 제시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등에 업고 `시장의 예상'을 깨는 고강도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지난 달만해도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웠던 판교 공영개발에 이어 분양원가 공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 보유세 상한 폐지, `토지공개념' 부활로 이어지는 정책의 흐름은 여권의 비상한 상황인식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실증적 사례로 꼽힌다.

한나라당 역시 여권의 구상에 필적할만한 수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20일 내놓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적 비교우위를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이 여권이 마련 중인 부동산 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여당과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선보였다는게 스스로의 평가다.

한나라당이 꺼낸 `카드'는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제 전격도입 ▲대규모 `렌털타운' 조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강화 등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