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부동산정책 토론회’ 제안

민주노동당은 내달말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시점에 맞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여야에 제안키로 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8월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키로 한 만큼 여야 정당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정책위회의를 통해 이달초 발표한 토지공개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향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노당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선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헌결정 등이 내려진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초세에 대해선 개헌을 통해서라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노당은 또 개발이익 측정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정의한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양질의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등도 여야에 제안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