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해법 ‘5당5색’

특별법-특검법 다양한 조합

X파일 사건의 처리해법을 놓고 여야 5당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별법을 `비장의 카드'로 들고 나온 열린우리당과 `4당 특검연정'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선명한 대립각을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소야 3당이 거대 양당의 대립구도 속에서 정치적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셈법'에 골몰하고 있는 흐름이다.

특히 여야간 `전선'이 테이프 내용 공개해법과 수사주체 문제로 중첩된 양상이어서 여야의 수계산과 그에 따른 `짝짓기'가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우선 우리당은 테이프 내용공개는 `특별법'에, 수사주체는 `검찰'에 맡기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쪽에 여권 대응기조의 무게가 실려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우리당 박영선 비서실장은 "포커스는 진실의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밑질게 없다'는 여권의 자신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말해 X파일 사건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있다는 여권의 `정리된' 상황인식 속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또 테이프 내용공개로 정치구태에 대한 부정론이 조성될 경우 오히려 연정논의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략적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의 특검도입 요구가 결국 테이프 내용 공개를 가급적 기피하려는 시간끌기용이라는 판단이 서면서 공개 쪽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듯한 인상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테이프 내용 공개와 수사주체를 아예 뭉뚱그려 `특검법'으로 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정보'와 `사법처리'가 모두 여권의 영향력 하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제3기구와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

여권이 X파일 정국을 주도해나가는 모양새를 차단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현 검찰도 어떤 의미에서 X파일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만큼 수사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조기특검 요구가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거대 양당의 힘겨룐 속에서 `양수겸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당과는 `특별법'에, 한나라당과는 `특검'쪽에 손을 잡으면서 양쪽과 `등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테이프 내용 공개에는 우리당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수사주체는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특검을 주장하면서 여권의 움직임을 적절히 견제하고 있는 것.

민노당으로서는 기존 정치권과의 도덕적 우위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민노당과 마찬가지로 `양다리'를 취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테이프 내용공개시 자칫 화살이 DJ(김대중 전대통령)와 민주당쪽으로 돌아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여야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후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자민련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탄생과정 등 `은밀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