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특별법 어떤 내용 담기나

열린우리당이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당은 이번 주 실무회의를 통해 특별법안을 성안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특별법의 가장 큰 줄기는 이른바 `X파일'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제3기구'의 설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내에서는 독립적인 국가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활동기간은 특별법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정도로 제한하자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기구는 구성 즉시 검찰로부터 도청테이프를 넘겪아 분석작업을 거쳐 내용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제3기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계와 법조계 등 사회원로 중심으로 임명될 5~7인 가량의 위원 전원을 3부가 아닌 국회에서 지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은 제3기구에 도청테이프 공개 범위와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주고, 도청자료의 처리 문제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3기구가 공개한 도청테이프 내용은 불법도청에 의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설금지조항을 제3기구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례조항이 마련될 경우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불법도청자료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논란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4일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수사단계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그러나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제3기구가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이를 단서로 삼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지를 거론하는 데 대해 "제3기구가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