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별법-특검법 격전장 예고

정기국회서 국보법 충돌 재연 `전운'

여야가 `안기부 X파일' 규명을 위해 제출한 특별법과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나란히 배정됨에 따라 대표적인 전략 상임위인 법사위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각각 상대방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위헌 여부까지 거론하며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율사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간 물리적 충돌 등 극한 대립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 같은 험악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당은 불법 도청자료 공개 여부를 제3의 민간기구에 맡기는 내용의 자당의 특별법이 정보위로 갈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법사위로 배당되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우리당은 수적 우위를 점한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부결시키고, 정보위라는 `우회로'를 거쳐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복안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배정될 경우 지난해 국보법 폐지안 처리 때처럼 안건상정 자체부터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특별법의 정보위 배당을 내심 원했던게 여당의 입장이었던 것.

실제 우리당 관계자들은 국보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의 `노련한' 의사 진행에 막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못했던 `뼈안픈' 전례를 떠올리면서 대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병호 원내 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나 행자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보다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법사위에 특검법과 특별법이 모두 배정되자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는 경계심을 보였다.

일단 특별법이 정보위나 행자위 대신 자신들이 위원장직을 보유한 법사위로 배당된 것에 안도하긴 했지만 지난해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국보법 개정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실 점거까지 해야했던 악몽을 떠올리는 듯한 분위기다.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대야소이니 법안 처리 전략을 짤 것도 없다"면서 "어느 쪽 법이든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