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총리 인공기 소각 엄벌발언’ 비난

한나라당은 11일 인공기 훼손.소각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이해찬 국무총리의 최근 발언을 맹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나라 총리라는 사람이 이번 광복절 행사 때 인공기를 불태옮나 훼손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면서 "그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순수한 스포츠 행사에 `대~한민국'을 외치지 못하고 태극기도 흔들지 못한다는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도 당 뿐운영위 회의에서 "외국의 국기나 국장에 대한 모독죄가 있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외국이 아니다"면서 "인공기를 태우면 경범죄 정도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엄벌한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것으로 너무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은 "북한은 나라와 나또 관계가 아니라 법으로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면서 "북한 인공기를 훼손할 경우 외국기에 대한 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