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폭로땐 명예훼손 무죄” 법개정안 제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폭로나 보도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처벌되지 않도록 명예훼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공인이거나 부패방지법 제2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일 때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했을 때 등의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되면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에　대해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엑스파일 내용 공개에　대한 주요한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가　명예훼손 논란”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엑스파일처럼 사회성과 공공성이 큰 내용은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 없이 공개가　가능해져 공익적 목적의 알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