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국가 예산은 내 쌈짓돈”?

한 일 없이 2200만원, 회의 두번에 6400만원 사용내역 비공개-사무처 “활동비, 식사비 관행”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는데 2221만원을 쓴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 회의 한번에　2294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재해대책특위, 두 차례 회의에　6415만원을 집행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지난해의　‘국회 비상설특위 현황자료’를 분석해 특위의 이런 돈 씀씀이 실태를 공개했다.

심 의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활동한 13개 특위 가운데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는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고 2221만원을 사용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구성된 뒤 두 차례 회의를 하고 6415만원의 예산을 썼다. 회의 한번 하는데 3200만원이 든 셈이다. 재해대책특위와　규제개혁특위도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이 활동의 전부였는데, 각각 2294만원과 99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개 특위 전체에　배정된 예산은 3억7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억3700만원이 집행됐다. 특위 중에선 남북관계특위(4800만원), 미래전략특위(4780만원),　국회개혁특위(5600만원), 신행정수도특위(6415만원), 정치개혁특위(4200만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특히 대부분의 특위는 예산의 사용내역이 담긴 영수증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 쪽은　“국회 사무처에　예산의 사용내역을 요구했더니　‘특위 차원에서 알아서 쓰기 때문에　사용내역은 모른다’고 답했다”며　“관행적으로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활동비나 식사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