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보도자료 ‘비보도 해프닝’

국회 예결특위에서 질의순서가 변경된 의원이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에 대한 비보도를 요청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해프닝의 주인공은 최근 옛 안기부의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노 의원은 22일 정오께 이른바 `떡값검사'의 실명을 다시 거론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노 의원이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들과 삼성그룹과의 관계를 이날 오후로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재차 공격할 것이라는 안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노 의원측은 갑자기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요청했다. 교섭단체간 협의 결과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노 의원의 질의순서가 23일로 변경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 의원측은 이어 보도자료의 기사화 시점도 23일로 미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노 의원측이 질의순서가 변경되자 허겁지겁 보도자료의 기사화를 막은 이유는 앞서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해 습득한 `학습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당시 상임위 발언에 앞서 보도자료와 인터넷으로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고, 결국 불법도청 내용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받지만,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을 지지하는 측은 국회 발언을 위해 만든 보도자료를 발언 직전에 공개하는 것은 국회 발언을 위한 부수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의 하루 전에 발언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돌리고, 그 내용이 보도되는 것까지 면책특권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노 의원측도 "(민.형사상 책임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보도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민노당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자숙해야 할 떡값검사 중 일부 인사가 노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노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것은 면책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