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DJ정부 도청’ 논란

국회 정보위원회는 25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옛 안기부 미림팀 및 김대중(.DJ) 정부 당시의 불법도청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지난 5일 국정원이 "DJ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있었다"는 `고백'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DJ정부 도청 대상, 방법을 비롯한 도청 실체 및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DJ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의 집단 반발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원 발표내용의 `부실성' 언급 등을 거론하며 "DJ정부 도청 사실에 대한 축소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DJ정부 도청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구체적 증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번 발표의 모순점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장 정보통신부의 발표와도 국정원 발표가 모순이 된다"면서 "국정원은 도청을 했다고 하면서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김승규 원장이 전직 국정원장과 노 대통령에게 윽박지름을 당해서 `정권 차원의 도청이 아니었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냐"면서 "DJ정부 시절 도청이 정권 차원의 도청이 아니었다는 것은 결국 실무자들만 책임지고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보위 소속인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최근 행태와 관련, 김승규 현 원장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국정원의 조사 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도 "DJ시절 정치인을 도청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DJ시절 정치사찰이 있었음이 틀림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불법도청 확인을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현장검증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오늘은 일단 국정원이 이미 발표한 내용들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해 볼 것"이라면서 "도청시설이 진짜 없는지 이번 국감에서 국정원 시설을 직접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성진 의원도 "현장 검증을 하자고 요구할 생각"이라면서 "현장에 들쐴 봐야 물어볼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의 개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 등도 이뤄졌다. 지난해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 3천897억원, 기획예산처 예비비상의 국가안전보장활동비가 3천247억원이다.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정원법 정신에 따라 예비비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위를 통해 실질적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보위는 이날 국정원 개혁소위 및 예산결산심사 소위를 구성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