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서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경우에 따라 조기에 논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특검법 vs 특별법 = `X파일' 사건의 처리해법은 정기국회 초반의 기싸움을 좌우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의 기구를 통해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는 검찰에 맡기자는 우리당과 이에 맞서 "특검만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첨예한 대립의 날을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소야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야4당의 공조전선에 `틈새'가 생긴데다 우리당의 `구애공세'가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합종연횡의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특검법과 특별법 진영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우리당과 물밑교섭을 가속화고 있어 양측의 `전략적 제휴' 여부가 주목된다. 이달 하순께 발표될 검찰의 불법 도청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X파일 사건 처리해법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세부담' 논쟁 =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을 놓고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공방전이 지속될 공산이 커 보인다. 당장 이번 대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 보유.양도세제 강화를 두고 야권의 파상공세가 펼쳐지면서 `세부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세부담만 늘려놓는 정책"이라고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 특히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터라 세부담 논쟁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거여 `미니신도시' 건설과 강남 재건축 규제 등 공급확대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관련 입법이 순조롭게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경편성 논란 = 추경예산편성과 이와 맞물린 경기논쟁도 주목할 대목이다. 우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촉매' 차원에서 최소 5조원의 예산을 더 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편성 논란은 재정확대냐, 감세냐의 경제운용기조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도 안고 있다. ◇`2대 쟁점법안' 처리 = 작년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작년처럼 `강행처리' 대 `결사저지' 식의 대립구도가 재연될 공산이 크지 않은 분위기이지만 여야 모두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오는 16일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해놓은 터라 그때까지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파행국회의 `서곡'을 울릴 공산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
256회 정기국회 관전포인트 |
17대 국회 들어 두번째인 제256회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모두 겉으로는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내심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선다툼'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주요 정국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X파일' 사건으로 지칭되는 옛 안전기획부 불법도청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논의를 놓고 여야간 대치전선이 심상치 않아 향후 정국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 종합대책과 이와 맞물린 `세금 때리기' 논쟁,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는 여야 경제정책 대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연정' 논란 = 노무현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등에 업은 대연정 논의는 야권의 대응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로 자리잡을 공산이 커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대연정 논의의 실천해법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강력한 `시동'을 걸고 나서, 가든 부든 정치권 차원의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것.
물론 야권의 냉담한 반응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공방만 난무한 채 `불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마지막 정치개혁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이와 맞물린 개헌논의를 야권이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정치권 주변의 분석이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내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자체적인 선거구제 개편안의 윤곽을 잡는대로 제3기 정치개혁협의회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야권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경우에 따라 조기에 논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특검법 vs 특별법 = `X파일' 사건의 처리해법은 정기국회 초반의 기싸움을 좌우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의 기구를 통해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는 검찰에 맡기자는 우리당과 이에 맞서 "특검만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첨예한 대립의 날을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소야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야4당의 공조전선에 `틈새'가 생긴데다 우리당의 `구애공세'가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합종연횡의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특검법과 특별법 진영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우리당과 물밑교섭을 가속화고 있어 양측의 `전략적 제휴' 여부가 주목된다. 이달 하순께 발표될 검찰의 불법 도청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X파일 사건 처리해법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세부담' 논쟁 =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을 놓고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공방전이 지속될 공산이 커 보인다. 당장 이번 대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 보유.양도세제 강화를 두고 야권의 파상공세가 펼쳐지면서 `세부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세부담만 늘려놓는 정책"이라고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 특히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터라 세부담 논쟁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거여 `미니신도시' 건설과 강남 재건축 규제 등 공급확대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관련 입법이 순조롭게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경편성 논란 = 추경예산편성과 이와 맞물린 경기논쟁도 주목할 대목이다. 우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촉매' 차원에서 최소 5조원의 예산을 더 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편성 논란은 재정확대냐, 감세냐의 경제운용기조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도 안고 있다. ◇`2대 쟁점법안' 처리 = 작년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작년처럼 `강행처리' 대 `결사저지' 식의 대립구도가 재연될 공산이 크지 않은 분위기이지만 여야 모두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오는 16일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해놓은 터라 그때까지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파행국회의 `서곡'을 울릴 공산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내에서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경우에 따라 조기에 논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특검법 vs 특별법 = `X파일' 사건의 처리해법은 정기국회 초반의 기싸움을 좌우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의 기구를 통해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는 검찰에 맡기자는 우리당과 이에 맞서 "특검만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첨예한 대립의 날을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소야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야4당의 공조전선에 `틈새'가 생긴데다 우리당의 `구애공세'가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합종연횡의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특검법과 특별법 진영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우리당과 물밑교섭을 가속화고 있어 양측의 `전략적 제휴' 여부가 주목된다. 이달 하순께 발표될 검찰의 불법 도청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X파일 사건 처리해법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세부담' 논쟁 =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을 놓고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공방전이 지속될 공산이 커 보인다. 당장 이번 대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 보유.양도세제 강화를 두고 야권의 파상공세가 펼쳐지면서 `세부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세부담만 늘려놓는 정책"이라고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 특히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터라 세부담 논쟁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거여 `미니신도시' 건설과 강남 재건축 규제 등 공급확대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관련 입법이 순조롭게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경편성 논란 = 추경예산편성과 이와 맞물린 경기논쟁도 주목할 대목이다. 우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촉매' 차원에서 최소 5조원의 예산을 더 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편성 논란은 재정확대냐, 감세냐의 경제운용기조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도 안고 있다. ◇`2대 쟁점법안' 처리 = 작년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작년처럼 `강행처리' 대 `결사저지' 식의 대립구도가 재연될 공산이 크지 않은 분위기이지만 여야 모두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오는 16일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해놓은 터라 그때까지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파행국회의 `서곡'을 울릴 공산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