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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9 16:56 수정 : 2005.09.09 16:56

재벌.기업인 이어 동료의원까지 채택 논란

22일부터 열리는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별로 증인과 참고인 선정작업에 착수했지만 곳곳에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당장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증웸택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있고, 주요 정책수립에 관여한 전.현직 관료들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재벌.관료에 이어 상대당 현역의원까지 증인으로 세왯다고 날을 세욱 있어 국감 전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뜨겁다.

◇ 재벌총수 증인채택 논란 = 논란이 가장 뜨거운 대목은 재벌총수의 증웸택 여부다. 특히 삼성 이 회장의 경우 재경위, 법사위, 정보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증웸택을 놓고 논란이 분북다.

재경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삼성 수뇌부의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및 우리당 일부 의원이 X파일 사건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 삼성차 채권회수 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벼르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증인채택 명분이 약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X파일 사건과 관련해 홍석조 서울고검 검사,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데 이어 우리당 의원 상당수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실제 증웸택 여부가 주목된다.

정보위는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 공운영 전 안기부 미림팀장 등과 함께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환노위는 곤지암 리조트사업과 관련해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허동수 GS칼텍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무위는 이미 논란 끝에 상당수의 재벌총수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정치권 로비의혹에 연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인 정희자 필코리아 회장이 대표적.

두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 김홍구 두산산업개발 대표,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해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대표,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해 박문덕 하이트맥주 회장과 김준영 OB맥주 대표, 최재호 ㈜무학 대표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 부동산대책 주역 증인 채택 = 야당이 주공격 소재로 선정하고 있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입안한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재경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논란 끝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권도엽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전현직 관료들의 채택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위에서는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남궁석 안병엽 전 정통부 장관과 권영해 이종찬 천용택 전 안기부장 및 국정원장 등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부실 벤처지원 사건과 관련,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재경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은 정무위 국감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 현역의원 증인채택 논란 = 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여동생 박근령(박근영의 개명) 육영재단 이사장을 문광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건교위원들은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해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문광위에서는 독일 월드컵 축국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과 선임 등을 놓고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축구협회 간부들의 무더기 증웸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감증인 채택은 여야 상임위 간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현역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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