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X파일 증인채택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위원장 이해봉)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차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회의 시작 직전 간사간 협의를 통해 X파일 관련 증인채택은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측 의원들이 일부 증인에 대해서만 우선 의결키로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해 회의가 정회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쟁의 포문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이해봉 위원장이 불법도청과 관련없는 증인에 대한 우선 표결 방침을 밝히자마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관심을 갖는 주요한 이슈가 있는데, 손쉽게 합의된 사람 위주로 하면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며 X파일 증인채택 문제를 포함해 일반증인에 대한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김영선 심재엽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이 위원장은 "양당 간사는 뭐하는 것이냐. 양당 간사가 잘 설명해 달라"며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불법도청 관련 증인채택은 추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뒤에도 여야간 설전은 계속됐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도.감청은 휴대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우리당은 그것을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할 문제인지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관리주체가 정통부이다 보니 관리자로서 관련성은 있다고 보지만, 도.감청의 실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면서 "정치적 공론, 홍보의 장으로 국정감사를 이용하는 것은 국정 취지상 맞지않다"고 한나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CDMA 도.감청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정통부나 통신회사의 협조 내지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상임위 사안"이라며 "사안이 아니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의원은 "국정원 소관이라 정통부 장관들이 모르겠다고만 했어도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분노를 갖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직 국정원장들과 정통부 장관 발표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위증 부분을 정확히 밝히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추후 간사간 논의를 통해 안병엽 남궁석 전 정통부 장관 및 이종찬 천용택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협의할 방침이나, 양자간 입장차가 첨예해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