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국장은 ‘파리목숨’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의 최근 10년간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4년 12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교부 주택국장을 지낸 13명중 1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단 두명뿐이며 대부분 10개월에도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3명은 재임기간이 2-4개월에 불과, 정책입안이나 추진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주무 과장인 주택정책과장의 재임기간도 14명중 6명만이 1년을 넘겼을 뿐 평균 11개월에 그쳤다.

안 의원은 "짧은 재임기간으로 주택국장과 과장은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펴기보다는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다"며 "일관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의 임기보장과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감정원 6개 건교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를 충족시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7억7천8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유경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